채무조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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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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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
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다만,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
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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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요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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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대상자 -계좌별 대출원금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
연체 중인 자 ◾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-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
후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-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
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-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
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-법원의 회생 · 간이회생 · 개인회생 또는 파산 ·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-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
후 회생절차 · 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
않은 경우 ◾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-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
경우 -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
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-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
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-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
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-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
심사결과가’거절’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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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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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신청방법 1.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하여 채권 담당자에게 요청 2.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대표번호(070-7744-2500)에서 담당자 확인 후 신청 ◾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.채무조정요청서 2.채무조정안(*) 3.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.개인(신용)정보조회 ·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 5.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 (*)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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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무조정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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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
조정 : 최대 50%까지 - 분할 변제: 최장 3년 이내 - 변제기간 연장: 재난피해, 사고, 입원, 구속, 실직 등 즉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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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무조정시 고려사항
- 채무자의 자산, 부채,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-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-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|
□ 채무조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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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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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심사및결과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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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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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채무조정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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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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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(구비서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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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권금융회사)
채무조정
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
(10영업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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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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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(10영업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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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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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권금융회사)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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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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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무자)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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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가 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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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
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(실업, 3개월 이상
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
있는 경우는 제외되나,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
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) -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-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‧은닉, 책임재산 감소행위
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-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-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
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-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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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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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· (개요)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
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· (신청방법)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◾법원의 개인회생 · (개요)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
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
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· (신청방법)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◾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 · (개요)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
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
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· (신청방법)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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